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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3 13:21
[YTN] "이어지는 논란...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 admin
조회 : 471  

어제 (1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한인들은 피해사례를 호소했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LA를 방문한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후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원치않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주요직에서 이중국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한인 2세들의 이중국적이 공직 진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겁니다. 
주로 자신이 이중국적인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LA를 방문한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먼저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18세 이상 한인 2세들도 국적 이탈이 쉽게 가능하도록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LA영사관에 따르면 국적 이탈 신고를 접수한 한인 2세는 올 상반기 365건으로 지난해 260건보다 상승했습니다. 
박상욱 병무 영사는 이중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이탈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적이탈를 하는데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전세계 재외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피해 사례와 국적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모아 한국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NEWS FM 이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