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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3 13:23
[라디오서울] “복수국적법,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글쓴이 : admin
조회 : 134  

지난 1일 저녁  한인 타운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인2세들의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달아 소개되면서, 애궂은 해외 한인 2세들을 잡는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새삼 확인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일이었다…

1일 엘에이 한인회 주최로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초청해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공청회 참석을 위해 멀리 하와이에서 이곳 엘에이를 찾은 박원식씨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아들의 미국 공직 요직 진출이  막히게 돼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가슴이 무너졌던 스토리를 털어놨습니다.

(컷) (아들은 자신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임을 모르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20대 초반이 됐을 때 주위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가 있음을 알게 돼 하와이 영사관에 가서 문의했더니 한국체류를 위해서는 병역 연기 신청을 하라고 해서, 뒤늦에 한국에 호적에 올리고 병역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당시 핵관련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아들이 한국호적에 올려진 이중국적자임을  알게 돼, 학교수료 2주밖에 안남았는데, 문제를 삼은 거에요…)

박씨 아들은 학교측에 사정해 가까스로 학교는 수료했지만, 앞으로 핵 잠수함을 타야 하는데, 이중국적자 신분이라 요직 배치에서 배제될까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안토니오 박씨는 UCLA를 졸업하고 ROTC로 장교로 입대한 아들이 있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이탈 시한을 넘겨, 궁지에 몰린 케이습니다

(컷) ( 아들이 한국말, 영어 다 잘하니까 rotc 에서 상사가 한국 출장갈 때 동행해서 가자고 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병역문제 땜에 한국 출장에 못따라 가거든요, 상사한테 출장 못가는 사유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속이 탑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옆집 사람은 아들이 미국의 탑 기밀을 다루는 회사에 취직하려다가 이중국적자 신분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시한을 넘긴 경우, 보완책이 없나해서 사방에 물어봤지만, 얘기가 다 달라 한국을 찾았지만, 한국에서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컷) ( 제주도 병무청을 찾아갔는데, 모른대요, 서울 본부로 올라가래요..)

(컷) (저는 모계 특례법에 걸려, 아이들이 아예 국적 이탈자체가 허용이 안된다 해서 서울에 가서 법무부도 가고 병무청도 가고 다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데요 ,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7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국적이탈을 하려 했으나, 남편의 국적 상실과 부부의 혼인신고,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들의 국적이탈까지 하려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아예 국적이탈을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호적신고가 되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참석한 한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라며 아연질색했습니다

한인 미디어를 접할수 있는 엘에이 등 한인 밀집지는 그나마 나은 편, 한인 미디어도 접할 수 없는 미국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타주에서 온 한인은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1일 접수된 고위공직 진출 장애 피해 사례들은 우선  신속히 구제하도록 추진하고,  18세가 넘어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도 케이스별로  심사해 선처하는 심사 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부족한 인력도 보강해  이탈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