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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3 13:26
[World Korean] LA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서 나온 피해사례들
 글쓴이 : admin
조회 : 38  

▲ LA한인회가 8월1일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LA한인회]

LA한인회·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공동 개최··· 이종걸 국회의원 참석

#사례1: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식씨의 장남은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마치고 해군장교로 복무 중이다. 하와이 영사관의 조언을 듣고 장남을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복수국적자가 된 장남은 군에서 기밀을 다루는 보직에서 제외돼 버렸다. 동료들이 기밀사항을 장남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상부지침도 있었다.

#사례2: 안토니오 박의 아들 역시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중요 보직에서 제외됐다. 제대 후 미국 방위산업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 문제로 취업이 되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

#사례3: 현재 김선희씨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이지만 자녀 출생 시에는 영주권자였다. 자녀의 국적 이탈을 위해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배우자는 국적이탈신고,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6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걸 알았다. 늦게 신고한 이유로 벌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4: 김동문씨는 자녀 국적이탈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영사관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면 국적이탈 마감시한이 3개월 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자체를 접수 받지 않았다. 국적이탈을 위한 사전절차와 6개월~1년의 소요기간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사례5: 김현씨의 아들은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재학 중인데,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김현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동네 동사무소에 손자를 호적에 올려 김현씨의 아들은 복수국적자가 됐다. 한국의 예전 주민등록지나 미국 현지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관련한 통보는 없었다.

#사례6: 미 육군에 소속된 장왕기씨의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복무 중인데, 올해 초 병무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제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돼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이미 시한이 지나서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LA한인회(회장 로라전)이 개최한 ‘선천적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피해사례들이다. LA한인회는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장 조이스최)와 공동으로 8월1일 LA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10여건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의 이종걸 국회의원과 법무부 등 국적법 관련 부서 담당자들 그리고 1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피해사례 발표 후 이종걸 국회의원은 “국적법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미국사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LA한인회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피해사례를 수집해 나가는 한편 탄원서를 준비하고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관계자 초청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