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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2 17:17
[한국일보] 미주 한인회장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글쓴이 : admin
조회 : 27  

한국시간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로라 전(가운데) LA 한인회장과 미주 지역 한인회 관계자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열린 2017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은 한국시간 28일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선의의 재외동포 한인 2세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약 없이 한국과 거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인회장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 자녀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병역 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은 규제와 징계를 가함이 마땅하나, 미국 거주 한인 2세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인해 꿈이 좌절된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인적자산의 뼈아픈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인회장들은 이어 “이에 동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로라 전 한인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 및 구제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심 위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LA 한인회 측은 밝혔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국적법 개정 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와 관련 제도 개선 및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한인회장들은 각 지역 한인회가 연합해 지속적인 피해사례 수집과 더불어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법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