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그 수혜의 조건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면서 노년이어야 하며 맹인 혹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노년이라 함은 65세 이상이어야 함을 뜻한다. 맹인은 완전히 실명했거나 약시여야 한다. 두 눈 중에 좋은 눈의 시력이 안경을 사용한 상태에서 20/200이거나 터널 시력이 2%이하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맹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자는 적어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의미한다. 장애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영주권자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SSI를 받게 된다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최고 $800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1400정도가 가능하다.(참조: 의료건강 사회보장 가이드, 중앙일보 2005)
이 부부는 SS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SSI를 신청했다. 신청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에 살던 집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본인이 사는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집이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자격미달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본인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하셨다. 그러면 담당 책임자의 요구대로, 크로징 스테이트먼트(Closing Statement)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집을 판 내역이 상세히 설명 되있는 크로징 스테이트먼트(Closing Statement)를 보니까, 집을 팔면서 에퀴티(Equity)가 파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집을 팔고 난 이후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파생된 에퀴티가 $50,000 있었던 것이다. SSI 규정상 개인 재산이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개인 재산이 $2000, 부부인 경우에는 $3000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시 그 부부에게 그 경위를 여쭈었다. 그 부부에 의하면, 두 분이 살던 집을 아들에게 팔아 넘겼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집을 살 사람이 별로 없고 손해를 보고 집을 팔기 싫어서 아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팔고 난 에퀴티는 처음 집 살 때 부어 넣은 디파짓(Deposit)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퀴티 금액을 자식에게 준 기프트(Gift)로 넘겨주었다고 설명하셨다. 그래서 에퀴티가 자식에게 기프트 즉 유산으로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셨다.
마침내 SSI로부터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거부(Deny)되었다는 편지가 왔다. 그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50,000의 에퀴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SSI 신청을 못한다고 못 박았다.
거부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벌칙 즉 페널티(Penalty)까지 부과된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SSI에서 본인이 아들에게 기프트로 물려 준 것은 있는 재산을 없는 재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재산이 있는 사람이 SSI를 받기 위해서 돈 없는 사람처럼 가장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분들의 경우, 그 에퀴티를 자식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그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냄으로 부모가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50,000 금액의 에퀴티를 이 부부가 다 사용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3년 정도 보고 그 사이에는 다시 SSI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그 벌칙으로 3년 동안 SSI를 신청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소셜 워커에 의하면, 이 케이스를 다시 항소할 수는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부쳐 말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를 일단 포기하기로 했다.
교훈:
1.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정부에서 주는 SSI나 기타 웰페어 정부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가 점점 까다로와지고 있다.
2. 이에 대해 신청을 할 때 좀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심사할 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소득과 재산처리가 잘 해결 된 상태를 확인한 후에 SSI를 신청해야할 것이다.
3.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잘못하면 벌칙, 즉 패널티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공처:코리안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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