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최다… 태국 뒤이어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7만9,6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단기체류 외국인(28만5,378명) 가운데 28%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3만4,852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만5,448명(19.4%), 몽골 4,098명(5.1%), 필리핀 3,937명(4.9%), 베트남 2,778명(3.5%), 방글라데시 2,305명(2.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입국 경로별로는 순수관광을 포함한 단기방문 비자(C-3)가 4만4,537명, 사증면제(B-1) 2만536명, 관광통과(B-2) 1만4,54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 관광객 유치책의 하나로 비자발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잠적하는 외국인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일정기간 비자 없이 국내에 상륙해 관광을 허용하는 ‘외국인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서 ‘환승관광’ 중심인 제주무사증(B-1-2) 불법체류자가 올해 7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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