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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6 23:21
대학 학비 줄이기 법안 무더기 상정
 글쓴이 : admin
조회 : 262  

▶ 등록금 동결·교과서 판매세 면제 등

▶ 가주 의회“부담 덜어주자”30여개 발의

가주 의회가 올 들어 대학 등록금 동결, 학자금 대출 내역 설명, 교과서 가격 인하 등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 30여개를 무더기로 상정했다. 

LA타임스(LAT)가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높은 대학 등록금과 관련, 이 같은 주 의회의 움직임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버디 샌더스 후보의 대학 무상 교육 공약이 쟁점화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1월 UC 이사회가 학비를 현행보다 2.5%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켜 UC 계열 대학 등록금이 6년 만에 오른데 이어 칼스테이트 이사회도 캠퍼스마다 등록금 5%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주 공공정책 연구소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는 주내 성인남녀 57%는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응답자 중 75%는 “높은 학비는 대학진학에 자격과 동기부여를 갖춘 학생들까지 주저하게 만든다”고 답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샤론 퀵-실바(민주·풀러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학생 보호법’(AB 393)은 학비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한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동결하고, UC 계열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하원법안(AB 19)을 발의한 미겔 산티아고(민주·LA) 의원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 예정인 모든 풀타임 학생들의 1학년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학교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도 많다. 윌리암 브로우(공화-대나 포인트) 의원은 학비 교과서 판매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데이비드 치우(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학생들이 주거비,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정부 관리는 “대학 학자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모두가 의무감을 가지고 진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인턴 기자>